퇴근 후 업무 지시, 이제는 멈춰야 할까요?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겨우 숨을 돌린 그 순간, 스마트폰 카톡 알림이 울립니다.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 “내일 오전 회의 안건인데 먼저 정리 부탁해요.” 이 한 줄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다시 일 모드로 되돌립니다. 퇴근했지만 퇴근하지 못한 기분.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에도 일하게 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이른바 ‘카톡 금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퇴근 후 업무 지시 금지법’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는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며, 그 지시에 응답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퇴근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개인의 삶과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고민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2025년 4월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024년 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업무 외 시간에의 지시 금지’와 ‘근로자의 거부권 보장’, 그리고 ‘기업의 내부 규정화 및 교육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고, 대통령 재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실제 시행은 아직 아니며, 논의 중인 입법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추진 자체만으로도 많은 기업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8.2%가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 중 61.4%는 “거절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응답이 중요한 기업문화 속에서, 업무 시간 외에도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영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연락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오히려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빠른 의사 결정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일정 부분 유연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필리핀… 다른 나라에서는?
프랑스는 2017년 ‘디지털 권리법’을 통해 직원 50인 이상의 기업에 ‘업무 시간 외 연결 차단 규정’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벨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법으로 강제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발 더 나아가 2023년부터 ‘퇴근 후 연락’을 초과근무로 간주하여, 해당 시간에 일한 것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는 부담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사내 문화일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강제되면 관리자나 팀장도 메신저를 보내기 전에 ‘지금은 보낼 타이밍이 아닐 수 있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 내부 규정에 명시되기 시작하면 교육과 인사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와 직원 모두가 업무와 쉼의 경계를 자각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법일까요?
이 법이 반드시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흐름은 분명 ‘쉼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노동 현실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의 조항 하나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시작점이라는 부분에서, 이 논의는 단지 직장인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연결돼 있습니다.
조용한 퇴근을 위한 작은 법, 큰 변화
카톡을 끄고, 메일을 닫고, 퇴근 후엔 정말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권리로 보호되어야 할 휴식입니다.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시행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논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공감된다면 일하는 삶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퇴근 후의 알림음이 더 이상 불안이 아닌, 평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